고소 고발 차이점

 

고소 고발 차이점

 

 

고소 고발 차이점

 

가끔 수사물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고소와 고발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되요. 둘다 누군가를 신고하는 뉘양스로 비슷한 듯 보이지만 명확한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소 고발 차이점에 대해 찾아보고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께요.

 

 

 

 

고소란

 

고소 고발 차이점을 비교해보기 위해 고소의 개념부터 살펴볼께요.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이 처벌을 받도록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뜻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인데요. 피해자나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과 범인의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 피해자, 특정관계인

고소는 피해자나 특정 관계인은이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특정 관계인은 법정대리인을 뜻해요.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될 수 있어요. 

 

둘. 범인 처벌 요구

고소의 경우 범인이 처벌 받고록 요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만약 범인의 처벌 요구가 없이 단순히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고소가 될 수 없다고 해요.

 

 

친고죄 고소는 보통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나 고소를 해야 하며, 불가항력의 이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 기간을 계산해서 할 수 있다고 해요.

 

 

 

 

고발이란

 

고소 고발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고발의 의미를 볼께요.

 

고발이란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고발 역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지 않고 신고만 한다면 고발에 속하지 않아요.

 

고발은 제 3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권자나 범인을 제외한 누구든지 고발을 할 수 있어요. 단 고발은 대리인이 할 수 없고,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취ㅜ소후 재고발이나 1심 판결 후 취소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고소 고발 차이점

 

고소 고발 차이점을 정리해 볼께요.

 

고소 고발 차이점 하나. 대상

고소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만 가능한데, 고발은 제3자 누구나 가능해요.

 

고소 고발 차이점 둘. 기간

고소는 6개월 이내 가능하지만, 고발은 기간 제한이 없어요.

 

고소 고발 차이점 셋. 취소

고소는 취소하면 재 고소가 불가하지만, 고발은 취소 후 재고발이 가능해요.

 

 

 

이상으로 고소 고발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어려운 용어인데 고소 고발 차이점 비교가 도움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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