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혜택 지정 고양 용인 창원 수원 성남 총정리

 

 

특례시 혜택 지정 총정리

 

 

최근 국회에서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다른 대도시들 중에서 특례시를 부여하겠다고 법적으로 공표했어요. 

해당 지역의 경우 부동산 관련 변화가 많이 있을 예정이라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분들은 오피스텔 임대나 아파트 매매,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을 좋게 전망하고 있네요.

 

과연 특례시는 무엇이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특례시와 광역시의 차이점과 앞으로의 기대효과, 그리고 부동산 쪽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할께요.

 

특례시에 대해 처음 들어보셨다면 아래 사진과 내용을 첨부하니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첨부한 모든 이미지는 확대해서 보실 수 있어요.

 

 

 

 

 

 

특례시란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다른 시와 차별화 되는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를 갖고, 광역시급에 맞는 행정 및 재정적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예요.

즉 광역시와 일반시 사이에 있는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법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일 경우 행정특례를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생겨났고 그로 인해 다양화와 차등화의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특례시가 생겨나게 되었죠.

특례도시로 특별시와 광역시는 이미 있는데요. 이것과는 다르게 광역시급 위상과 재정적 자치권한만 부여받고, 특례시 법적지위를 부여 받는 것이 바로 특례시예요.

 

 

 

원래 특례시로 지정된 지역 중 일부는 광역시 추진 이야기가 먼저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광역시 추진이 중단되고 특례시가 되었는데요. 광역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정책 방향도 함께 바꿔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특례시 혜택

 

 

 

 

그렇다면 특혜시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례시가 되면 정책 추진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진다고 해요. 

가장 먼저 준광역시급 특례시 법적 지위가 신설되면서 광역시급 자치 권한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복지 수혜 확대 및 행정수요의 능동 대처가 가능해 지겠죠. 그리고 해당 도시의 시민들은 도시의 브랜드 향상으로 부동산 투자 유치 기회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반면 특례시의 경우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고, 택지개발지구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권한이 시장에게 있게 된다네요. 그 외에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거나 부시장과 공무원 증원, 지방 연구원의 독자적 설립,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 등도 가능해진다고 해요.

 

 

 

 

 

특례시 지정

 

수원 특례시, 고양 특례시, 용인 특례시, 창원 특례시 지정

 

국회에서 지난 9일 특례시 지위 부여 법이 통과했어요. 개정안에서 알 수 있는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이예요.

특례시는 행정, 재정운영과 국가 지도, 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요.

 

특례시 지정 도시들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이 되겠어요.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에도 특례시 지정이 될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성남시 인구는 94만으로 아직 특례시 기준인 100만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성남 특례시는 되지 못했다고 해요.

 

즉 현재 특례시 지정은 수원, 고양, 용인, 창원 4곳 뿐이예요.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특례시가 되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이 나와있지는 않아요. 현재로써는 특례시 명칭만 얻었을 뿐 아직 특례 혜택은 없는 셈이네요. 수원 특례시, 고양 특례시, 용인 특례시, 창원 특례시 이지만 아직 어떤 특별한 권한이나 혜택은 없는거죠.

 

앞으로 수원 특례시, 고양 특례시, 용인 특례시, 창원 특례시가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떻게 발전되어 갈지는 지켜봐야 겠네요.

 

 

 

오늘은 특례시의 뜻과 개념, 특례시 혜택, 특례시 지정 지역을 살펴보았어요. 수원 특례시, 고양 특례시, 용인 특례시, 창원 특례시 아직은 특별한 권한은 없지만 앞으로 지역의 발전과 함께 살기 좋은 지역으로 더욱 더 발전하길 바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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