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프로필 탄핵

 

 

임성근 판사 프로필 탄핵

 

헌정사 처음으로 법관 탄핵이 추진되고 있어요. 바로 임성근 부장 판사 탄핵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해요.

 

법관 탄핵은 1985년 12대 국회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 불공정 인사가 논란이 돼 발의되었는데 당시 부결되었었죠. 2009년 18대 국회에선 신영철 당시 대법관의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문제로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표결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기도 했어요. 이번 임성근 판사 탄핵의 경우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될 것인데요.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면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되요.

 

임성근 판사 탄핵

사법권 남용 의혹
탄핵안 통과 땐 헌재가 최종 결정
임 판사 1심서 무죄

2월 퇴직 예정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인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탄핵안이 2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2월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현재 민주당이 174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수인 151명을 이미 넘어 임성근 판사 탄핵은 사실상 가결될 확륙이 크다고 하네요.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파면이 결정되죠.

 

그렇다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은 왜 진행되는 걸까요?

임성근 판사는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을 앞두고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받고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로 인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임성근 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 무죄를 받았어요.

 

 

 

당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 다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임성근 부장판사의 경우 2월 말 퇴직을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2월 안에 나오기는 쉽지 않아 탄핵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임성근 판사 프로필을 한번 살펴볼께요.

 

임성근 판사 프로필

출생 1964년 경상남도 진해

학력 진주고등학교 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

경력 1985년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장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부산 고등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 3 심의관

       형사정책심의관

       서울 중앙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 중앙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 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성근 판사 프로필을 살펴보았어요.

이와 더불어 탄핵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께요.

 

탄핵(彈劾)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訴追)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이 심판하여 처벌, 파면하는 제도예요.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국가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해요. 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조건이 좀 더 엄격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요.

현행 국회법은 ‘탄핵소추 발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요. 본회의가 법사위 회부를 의결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를 기점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고 해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는데,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요. 탄핵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요

 

이상으로 임성근 부장판사 프로필과 탄핵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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