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비용 총정리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비용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자로 장래에 계속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인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가계 경제가 악화되고 개인 부채도 늘어나면서 개인회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리 국가 지원이나 혜택이 있다고 해도 이런 팬더믹 속에서 서민들이 살아남기란 힘든 시기이죠.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빚투 영끌을 통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개인 부채가 늘어나고 경제적 위기를 겪는 분들도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월 수입 중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을 통해 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예요.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법률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죠.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을 통해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산정하여 부채의 이자는 탕감되고 원금도 대부분 면해준다고 하네요.

 

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어야 하며 앞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해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개인회생은 채무를 전부 탕감하는 개인파산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매달 변제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하나. 소득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는 일정 소득을 미래에 지속,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해요.

따라서 급여 소득자나 영업 소득자여야 하죠.

 

 

 

 

 

 

급여소득자는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뜻하며,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과 그밖에 유사한 수입으로 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뜻해요.

 

단 소득은 법정 최저 생계비 이상이어야 하며,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주어져요.

채무는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회생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이고, 담보부 채무는 10억 원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중이 아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만약 개인회생 신청이 반려되면 5년 후 재신청 할 수 있데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서류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된다면 서류들을 준비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 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 시 서류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는데요. 

개인회생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요.

 

 

하나. 신청서 접수

서류 제출(개인회생 채권자 재산,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 증명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 회생, 파산 등의 내용이 들어가며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관련 서류도 첨부하면 되요. 

 

둘. 금지 명령

신청서, 변제계획안 접수와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도 할 수 있어요. 금지명령 결정은 7일 이내에 결정되는데요. 금지명령을 받으면 현재와 장래의 채권 추심이 금지되요.

 

셋. 개시결정

신청서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제금을 납부하라는 개시 결정이 내려지죠. 보통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결정 이후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넷. 채권자 집회

이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채권자집회가 진행되요.

 

다섯. 변제 인가, 수행
이후 법원에서 변제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인가 결정을 하면 변제계획 수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요.

 

여섯. 면책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신청 시 들어가는 개인회생 비용은 총 5개인데요.

송달료, 인지대, 서류 발급비용, 외부회생 위원,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해요.

 

개인회생 비용 송달료, 인지대, 서류 발급비용은  법률 비용 안에서 초과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 개인회생을 알아보실 때 잘 비교해 보셔야 해요.

 

개인회생 비용 외부회생 위원 선임비용은 영업소득자인데 채무액이 1억 원 이상이 되거나 내부 회생 위원이 선임되지 않았을 때와 같은 경우에만 피룡한 비용이예요.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개인회생 비용을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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