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시기 날짜 언제부터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게 안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께요. 담배값 인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와 더불어 술값도 오른다고 하는데요. 담배값인상 언제부터인지 알려드릴께요.
정부는 담배값 인상을 통해 담배값 가격을 세계보건기구(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공공장소 음주 규제를 강화하는 등 건강 위해물질 차단에 나선다고 하네요. 이는 국민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표가 악화된 정신건강과 암·심뇌혈관질환 등 관리와 예방을 위해서라고 하네요. 또한 비만 등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건강 인센티브제 등을 도입하여 병 없는 건강 수명을 현재 70세에서 10년 뒤 73세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보건복지부는 27일 담배값 인상에 대한 내용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어요. 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정책에 따르면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36.7%, 7.5%에서 각각 25.0%, 4.0%로 낮추겠다고 하네요.
담배값 인상시기
따라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달러·약 7천700원) 수준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고 해요.
복지부는 이를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담배값 인상을 통해 금연 사업에 쓰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도 보충한다고 하네요. 아직 구체적인 담배값 인상시기, 담배값 인상날짜와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어요.
담배값 인상시기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4500원짜리 담배 한 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지방세) 1007원, 개별소비세(국세) 594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등 3323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복지부는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금액에 근접하도록 높이겠다고 발표했어요. OECD 평균 담뱃값은 7달러 내외이기 때문에 담배값 인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격은 지금보다 3000원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네요.
담배값 인상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담배값인상과 함께 음주 규제 강화와 건강 인센티브제도 도입한다고 해요.
정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은 6개 분과에 걸친 28개 중점 과제를 마련하고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64개 대표지표 등 400개 성과지표를 설정했어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건강수명을 2018년 70.4세에서 2030년 73.3세까지 연장하는 게 목표인데요.
담배값 인상과 함께 변경될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담배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으로 제조하는 담배에서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할 예정이예요.
담배값을 건강증진부담금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예요.
담뱃갑 경고 그림 면적을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등 담배값 인상과 함께 다른 규제로 강화할 예정이예요.
청소년과 대학생, 군인 등 미래 흡연 고위험군에 대한 흡연예방사업도 확대할 예정이예요.
담배값 인상 외에도 음주운전 규제 및 단속 강화, 음주운전자나 음주폭력사범자 등에 대한 교유고가 상담, 치매나 중독 등 정신건강 관리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해요.
아직 담배값 인상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2004년 이후 담배값 인상이 없었다고 하니 조만간 담배값 인상시기가 결정되고 인상날짜가 공지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으로 담배값 인상시기에 대한 속보를 전해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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