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재판결과 살인죄 적용

정인이 재판결과

 

 

 

정인이 재판결과

 

오늘 정인이 사건 재판이 있었는데요. 정인이 재판결과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드릴께요.

 

검찰이 16개월 정인이를 사망하게 한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어요.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죄로 변경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식이라고 하네요. 정인이 양부에게는 기존대로 아동복지법위반 상의 유기와 방임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정인이 재판결과

13일 법정에 선 양모는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살인죄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네요. 또한 아이의 장기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훈육의 방법으로 대화하다가 때린 것이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대화하다 때린게 장기 손상까지 갈 수 있는지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고 있네요. 정인이 양부 역시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는데. 고의라고 써붙여놔야 고의인건가요. 알면서도 방치를 했다면 다분히 고의적이고 살.인 의도가 있었다 생각되네요.

 

 

 

정인이 재판결과

 

정인이 사건'의 가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렸는데요.

이날 공개된 검찰의 최종 판단은 공소장 변경, 즉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었어요.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근거는 양모 장씨가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을 절단시키고, 이로 인해 600ml 상당의 복강 내 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해자가 폭행을 하면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봤어요.

 

따라서 정인이 양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재판 하루 전인 어제는 정인이 유모차 cctv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유모차를 거세게 밀어 무서워하며 유모차 안전바를 잡고 있던 14개월 정인이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고 슬펐어요.

 

다행이 정인이 재판결과 양모의 살인죄 적용이 되었다고 하니 꼭 정인이 양부모가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두사람의 다음 재판은 2월 17일이라고 하는데, 꼭 정의의 심판을 받아 무고하게 하늘로 간 정인이의 한을 풀어줄 수 있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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