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최신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가속화 되면서 경유차에 대한 세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반면 친환경 차량에 대한 혜택은 점차 커지고 있네요. 앞으로는 경유차량은 사라지고 하이브리드 혹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들이 거리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는 올해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어요. 그로 인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지원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어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매연 저감 조치를 하기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인데요. 기존에는 지원금이 1대당 300만원이었어요. 하지만 2021년 2월 5일부터 폐차지원금이 상향되면서 1대당 6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대상은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에서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 거예요.

확대 금액에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외에 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인데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를 하게 되면 최대 42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이후 친환경 차량이나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최대 180만원 받아 총 합이 600만원이 되는 거에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새 차나 중고차 모두 가능하며,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수소차, 가솔린 차량, LPG 차량 등이 포함되요.

신청조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조건이 있어요. 모든 경유차가 폐차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니예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6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해요. 그래서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해당 사항에 만족한다면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과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좋죠.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조건

하나. 종합, 정기 검사 결과는 모두 합격이거나 매연 항목만 불합격한 차량
둘. 해당 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제일 낮은 5등급에 포함되는 차량
셋. 차의 외관에 부식, 파손, 찌그러짐, 구멍이 심각하지 않은 차량
넷. 대기 관리 권역인 서울, 인천, 경기, 지방광역시에서 6개월 넘게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
다섯. 신청할 차를 6개월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어야 함
여섯. 저공해 조치인 매연 저감장치 설치를 하지 않았거나 LPG로 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조건

하나. 차량 생산 7년 이상

둘. 관능검사의 결과에서 적합 판정

셋. 대기관리 권역 2년 이상 등록된 경유차

넷.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다섯. 신청할 차를 6개월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어야 함

여섯.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일곱. 저공해 조치인 매연 저감장치 설치를 하지 않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바꾼 적이 없는 차량

각 지자체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조건이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지자체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해요.

만약 내차가 노후 경유차폐차 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히 가능해요. 홈페이지 메인 상단에 메뉴가 있는데요. 배출가스등급제 > 소유차량등급조회로 들어가서 개인 혹은 법인이나 사업자를 선택하시고 본인 인증 후 조회를 해주시면 되요.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은 우선 서류를 준비하셔야 해요.

이때 차량의 소유 형태에 따라 필요한 신청 서류는 조금 달라요.

하나.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 사본
둘. 공동 : 차량 등록증, 모든 소유주의 신분증, 보조금 받는 사람의 통장 앞면, 다른 소유주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셋.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와 통장 앞면, 등기부등본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각 주소지 지자체 혹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우편이나 팩스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 서류 심사 > 성능 검사 > 말소 > 지원금 지급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접수가 되면 지원금 대상이 맞는지 검토를 하게되요. 일주일 정도 후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차량 성능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앞서 신청 조건을 살펴보면 차량에 이상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성능 및 외관 손상 등을 자세하게 검사해요. 성능 검사를 통화하면 해당 차량은 말소가 되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게 되죠. 또한 추후 새차를 구입할 경우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드릴께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내용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영업용이나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했어요.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등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지원금 상한액의 최대 70%(최대 210만원)을 지원받게되요. 폐차 후 차주가 배출가스 1, 2등급(전지·수소·하이브리드차·휘발유차·LPG 등) 차량(중고차량포함)을 구매하면 나머지 30%(최대 180만원)의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최대 600만원 범위 내에서 차종이나 연식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며 일반적인 노후 차량은 지난해와 지원금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같아요.

이상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폐차지원금의 경우 무조건 6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조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기폐차 전에 해당 지자체에 정확한 안내를 받은 후 결정을 하는게 좋아요.

그 밖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으로 자기 부담금도 줄어든다고 하니 해당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도 참고해주세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6일부터 시행

저감사업 지원 기준금액 산정 등 보조금 산정 방식이 개선되면서 16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약 30% 인하되었으며, 그로 인해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줄어들게 되었네요.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