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최신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경우 생활비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네 분야로 나뉘어 있어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분야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네 분야가 있어요.

 

하나.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이면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매 월 지원해주는 분야예요.

18~64세까지 근로 능력을 정부에서 판단한 후 금액을 지급하죠.

 

 

 

둘.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생활 유지가 힘든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회보장제도예요.

 

 

 

 

셋.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4%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매 월 지급해주는 생활비예요.

 

 

넷.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교육과 관련한 분야에서 도움이 되도록 지급해주는 금액이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으로는 크게 두가지 항목에서 조건에 만족해야 해요.

바로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인데요.

 

 

 

하나.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은 중위소득 30~50% 이하를 만족해야 해요.

중위소득 기준은 매 년 선정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복지부의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올해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아요.

 

1인가구 : 1,757,194
2인가구 : 2,991,980
3인가구 : 3,870,577
4인가구 : 4,749,174
5인가구 : 5,627,771
6인가구 : 6,506,368
7인가구 : 7,389,715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포함해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4%,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자격요건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중위소득에 따라 1개의 자격요건만 해당된다면 그에 따른 생계비를 지원받고, 4개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둘. 부양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가족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상황이거나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부양비 지원이 어려운 경우 등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하나라도 갖춘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

 

사회보장 급여신청서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수급자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수급자 금융정보(금융, 신용, 보험)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금융정보(금용,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지출실태 조사표

통장 1년분 입출급내역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해주시면 되고, 30일~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요.

서류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 전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필요서류를 문의하셔서 미리 준비하고 방문하시면 좋겠네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가 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는 주거급여, 해산급여, 가사 및 간병 방문 지원사업, 양곡할인, 자활근로, 장제급여,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등이 있는데요. 자세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어요.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지금 인기있는 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1 변경내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신청방법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비용 총정리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