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총량제 총량규제 총정리

 

 

 

대출총량제 총량규제

 

 

내년부터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질 것 같네요. 정부가 내년 1분기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금융기관별로 규제해왔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등 가계 신용대출을 실시할 때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해요.

 

 

 

 

 

 

바로 대출총량제 때문인데요. 대출총량규제란 은행과 같은 금융사가 대출총액을 1년전과 비교를 해서 일정비율 이상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예요. 이런 대출총량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이용으로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을막기 위함인데요.

 

실제로 대출총량제 관리방안으로 DSR 관리주체를 차주 단위로 전환하고 상환능력을 심사 기준으로 DSR을 적용한다고 해요. 심사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아닌 DSR이 적용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우회수단으로 신용대출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대출 총량제와 총량규제로 인해 은행대출은 더 깐깐해질 건데요. 개인별로 DSR이 관리되면 개인별 한도가 관리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해요. 예를들어 부동산담보대출이 있는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DSR 40% 초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네요. 이로 인해 유동성 일시 부족으로 인해 위기를 겪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해요.

 

 

 

 

 

 

또한 대출용도 중에는 생활자금을 위해 빚을 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실직자들도 있을텐데, 대출총량제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면 사회 취약층에게는 어려움과 고통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과연이번 대출총량제 정책이 내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지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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